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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관련 피해농가 보상대책 마련 정치권에 호소
2019-10-24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청 등을 방문하여 파주, 김포, 연천, 강화지역의 선수매, 후예방적살처분 농가의 돼지 정상입식 지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농가 보상대책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지역 파주지부 이운상 지부장 등 한돈농가들은 10월 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에게 ASF 관련 농가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하태식 회장은 먼저 윤후덕 의원과 가진 면담에서 먼저 “정부가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 파주·김포 등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한돈농가들은 수매 및 살처분 후 약 3년간 재입식이 불가능할 수 있어 폐업수준의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어 합리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한돈농가들이 ASF 방역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농가의 동의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수매·예방 살 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실질적 재입식제한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정부의 방역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입식 제한기간 소독 보전 및 휴지기 손실 보상을 실시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한돈농가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발생한 농가가 저희 집에서 2㎞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히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했다며,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에 한돈농가들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태식 회장은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10월 8일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을 방문하여 ASF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들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조기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하태식 회장은 10월 10일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국회 환노위원장)을 면담하고 야생멧돼지 ASF 전파 예방대책 및 ASF 발생 지역 인근의 맹금류(독수리, 까마귀) 등 바이러스 오염조사 및 접경 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태식 회장은 10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 이화순 행정부지사와 경기 북부지역에 내려진 수매 및 살처분 대책을 해당지역 농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 농가들도 참석 현장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전체 한돈산업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협조하는 만큼 농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3일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 일부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선 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한돈농가는 일정기간 재입식까지는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3년간 입식 제한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질병 AI에 의해 살처분 조치된 농가에 대해 정상입식 지연농가에 대상으로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 80%×(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만큼 지원하고 있지만 돼지는 이러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