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양돈통합전산망 구축

전산농 정책사업 우선 등 참여유도
…생산성지표 관리도 본격화
오는 2013년에는 전국단위의 양돈통합전산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돈농가 생산비 절감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양돈조합이나 사료업체주도하에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산관리 농가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대한양돈협회와 연계해 양돈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5개 전산프로그램의 공통분모를 찾고 용어 표준화를 통해 올 연말까지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전산관리 농가에 대해 정책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오는 2013년에는 전국적인 양돈통합전산망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전산관리를 실시할 경우 보다 체계적인 농장관리와 경영이 가능,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 제고를 기대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산농가의 평균 MSY가 18.4두로 국내 전체농가 평균 보다 3.2두가 높다는 양돈협회의 전국양돈농가 전산성적 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정확한 국내 생산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의 수립은 물론 후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정부가 전산농가 확대를 추진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양돈전산 통합망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통합전산망 관리 주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표조직과 마찬가지로 관련단체간 민감한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 수준'이라며 '아직까지는 (전산망 관리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돼지열병 백신접종 안하면
… 계열화업체도 과태료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이 80％를 밑돌 경우 돼지를 분양한 계열화업체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문신을 찍은 돼지만 분양·도축 등 이동이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서는 40·60일령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발열·성장부진 등 주사 스트레스와 소모성 질병 악화 등을 이유로 농가에서 접종을 기피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계열화업체 등을 통해 새끼돼지를 분양 받은 농가에서 항체 음성 반응이 나타나 농가와 업체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따질 방법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를 개선, 가축계열화 사업자·농협·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새끼를 분양 받은 경우 계약서와 분양된 일령 등을 근거로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실시될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 도입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출하·반출 등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옮길 경우 돼지 몸체에 예방접종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새끼돼지는 왼쪽 엉덩이에, 비육돼지는 오른쪽 엉덩이에 문신 또는 이표를 달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조사결과 전국 양돈농가 9,500곳 가운데 멧돼지 사육과 잔반급여 농가 등을 비롯한 축산업 미등록 농가(50㎡(15평) 이하 규모)가 1,400여곳으로 집계돼 이들 농가에 대한 별도 번호표시 방법을 마련하고, 새끼돼지에 문신을 새기는 경우 출혈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묵은쌀 사료용 전환 논란 뜨겁다
정부가 쌀 재고 과잉 문제를 해소키 위해 2005년산 묵은쌀을 사료용으로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묵은쌀 사료용 공급은 그간 쌀 수급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얘기돼 왔지만, 국민 정서상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아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업인과 농민단체 등은 쌀 재고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05년산 묵은쌀에 대해 사료용 특별공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산 묵은 쌀은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밥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데다 주정용으로 쓰는 데도 한계가 있어, 쌀 재고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료용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 현재 사료업계에서는 묵은쌀의 연간 사용가능 수요량을 약 36만톤(월 3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정부 재정적 측면에서도 묵은 쌀의 사료용 전환이 유리하다.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할 경우, 주정용으로 공급할 때 보다 kg당 약 20~50원 가량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묵은 쌀을 처분함으로써 재고관리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간 묵은 쌀의 사료용 전환을 적극 검토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사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국민 정서상 사료용 전환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이를 놓고 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만큼 쌀 재고 과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의 묵은 쌀 사료용 전환 검토 방침에 대해 농업계 반응은 불가피하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사료용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입장이 알려지자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이준동)는 8일 성명을 통해 '2005년쌀 재고쌀을 하루 속히 사료용 원료로 처분해 시장격리 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2005년 재고쌀 처리 문제는 국민 정서보다 수확철에 닥칠 가격폭락 및 재고량 급증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농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배합사료제조업체 인센티브 평가기준 마련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역 강화, 사료용 항생제 첨가 금지, 비용절감 대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들 항목이 포함된 배합사료제조업체 인센티브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8일 소회의실에서 사료협회 및 사료업체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배합사료업체별 항생제 사용량, 축종별 사육단계별 사료생산량 적정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적, 가축방역 실태, 생산성 향상 노력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2011년도 자금지원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평가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TMR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배합사료업체의 TMR사료공장과 연계된 혼합사료 공급 및 컨설팅 확대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축종별 축산물생산비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3%으로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또 무항생제 사료생산 업체에 대해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제조시설자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료공장HACCP지정 및 정기심사 프로그램에도 이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 크게 감소
올 들어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모두 9만5천806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무려 21.9%가 감소한 것이다. 냉동의 경우 9만107톤으로 23.2%가 줄어든 반면 냉장은 5천699톤으로 오히려 6.2%가 증가, 냉동육이 올 상반기 돈육수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냉장과 냉동 합쳐 5만4천65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앞다리 2만3천36톤, 목심 1만4천457톤 등의 순으로 수입됐다. 이 가운데 앞다리의 경우 4만2천975톤이 수입됐던 전년동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가운데 삼겹살이 7.1%, 목심 9.2%가 각각 감소하는 등 대부분 부위의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갈비는 올 상반기 2천248톤이 수입돼 전년동기 보다 5.7%가 늘어났다.
원산지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미국산이 2만8천455톤 수입돼 무려 40.7% 줄어든 것을 비롯해 칠레산이 1만5천942톤으로 18.4%, 캐나다산 1만425톤 23.4%, 프랑스산 7천213톤 11.6%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오스트리아산(7천821톤)과 벨기에산(7천80톤)은 전년동기 보다 오히려 증가한 가운데 독일산 1천103톤이 올 상반기에 처음 수입돼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한 것은 소비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등 국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국제가격 마저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반기 양돈사료 5.8% 증가
270만톤…돼지 두수 늘어
상반기 양돈사료량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농협과 사료협회에 따르면 6월말 양돈사료량은 269만9천여톤으로 일년전 255만여톤에 견줘 5.8% 많았으며 상반기 사료량으로는 지난 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6월 양돈사료량은 43만6천여톤으로 전달보다 1% 가량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 4.8% 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양돈사료량에 대해 '9월 기준 돼지두수가 1천만두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PRRS 북미형 피해가 더 크다
유럽형 병원성 상대적으로 약해… 자가면역법 권장도
국내에 다양한 타입의 PRRS 바이러스가 유입, 양돈농가들이 방역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형 보다는 북미형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윤경진 교수(바이러스과장)는 지난 7월 7일 경기도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양돈연구회의 제8회 양돈연구포럼 미국양돈현황과 최근 질병동향 에 대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경진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실시한 병성감정 결과 미국에서도 PRRS에 의한 질병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PRRS 발생은 30% 정도 수준이지만 양성률은 60~70%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미국의 경우 북미형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지만 유럽형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유럽형이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유럽형 역시 번식 쪽에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미형에 비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북미형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양돈농가들의 사례를 들며 'PRRS 상용백신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양성돈으로 부터 혈청을 얻어 활용하는 자가면역법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교수는 미국에서도 써코백신 출시를 계기로 PCVAD 피해가 크게 감소했으나 로타바이러스 발생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국내 양돈현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길 먼 가축분뇨시설 전기요금 변경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용 전기요금적용 기준체계 변경과 액비운송 및 살포차량 등을 면세유적용 대상 농기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축산 농가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최종적인 결정 단계가 남아 있어 축산농가 숙원이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건의를 검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전기요금을 현행 산업용 갑(66.9원/kw)에서 농사용 병(36.4원/kw)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용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농장과 연접해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 별도의 처리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 받게 되면 연간 4,000만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 농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 갑(20.6원/kw)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가축 생산비 가운데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농사용 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전기요금체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중 지경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액비운송 및 살포차량과 방역차량 등에 대한 면세유 적용도 기재부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농협 및 축산단체들은 축산용 전기요금적용 기준체계 변경과 면세유 적용대상 농기계 확대는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시겠다는 각오다.
 
구제역 발생시 이동제한 근거 신설
구제역 발생시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근거 신설 등 현행 구제역방역실시요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대폭 보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시 초동 대응태세 강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흡 사항을 보완한 구제역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지난 7월 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지역(위험·경계·관리지역) 설정시 고려사항에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이외에 생활권이 추가됐다.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및 확인검사 체계도 개선했다.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를 받은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검역원장은 즉시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해 우제류 가축의 임상관찰, 간이항원진단 킷트 검사 및 정밀검사시료 채취 등을 실시토록 했다.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를 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사항도 신설됐다. 환축으로 판정된 경우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양성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포함)토록 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가축의 살처분·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및 동원된 장비에 대해서도 인적사항과 장비내역을 작성해 소독·예찰 등 사후방역 관리토록 하는 사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농장 등을 방문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토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사슴 등 기타 우제류사육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실시요령도 신설했다. 기타사육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가축의 종류 및 마릿수는 어린일령의 소 2마리 및 어린 일령의 염소 3마리로 하도록 했다. 이외에 발생농장 반경 3km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가축의 재입식은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가능토록 했다.
 
내년에도 써코백신 관납사업 지속 전망
양돈농가들은 내년에도 원래 가격의 40%만으로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써코바이러스 백신 관납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하고, 사업추진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 써코바이러스 백신 관납사업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안대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년 써코바이러스 백신 관납사업 추진안은 올해와 똑 같은 300억원 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0%씩 총 18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 120억원은 농가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분기마다 농가들로부터 백신 수요조사를 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수요조사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써코바이러스 백신 관납사업이 올해 양돈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고 판단, 관납사업을 지속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과 맞물려 써코바이러스 백신 관납사업을 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박차…부진한 지자체 패널티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화가 우리 농축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쳤다.
농식품부는 특히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자원화 시설 확대 및 자원화 조직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적극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해양 투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분뇨 발생량이 08년 4천174만톤에서 09년 4천370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배출량이 2010년 5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4%(1만9천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원화율이 09년 12월 85.6%에서 5월 현재 86%로 0.5% 늘어났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 해양투기 비용이 낮은 경남북 지역은 오히려 해양 투기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분뇨사업비 이외 축사현대화 사업비 등에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부숙이 덜된 액비 생산·공급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액비 부숙도 판정기를 개발 보급을 하는 한편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연내 착공이 가능하고 해양배출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공동자원화와 에너지화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히 해양투기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북 지역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34개에 대한 실태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액비살포비를 차등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자원화 조직 등에 맞춤형 기능성 퇴·액비를 생산·공급하는 자에 대한 시설비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1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등을 통한 해양투기 근절에 주력하고, 농가 처리시설 및 자원화 조직체(공동자원화, 유통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사료, 사료가격 인상 자제
이달 들어 일부 배합사료업체들이 사료가격 인상에 들어간 가운데 농협사료는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할 방침이다. 7월 2일 농협사료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고 옥수수와 밀을 제외한 소맥피, 타피오카, 야자박 등 부원료의 곡물가격 상승 등 시장불안요소가 있지만 사료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농협사료는 특히 축산물가격과 양축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7월 중에는 사료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하반기 중에도 가급적 사료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가격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상반기 판매량이 141만6000톤으로 집계돼 하반기 판촉확대를 추진하면 올 해 경영의지목표인 285만톤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며 '가격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양축가를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배합사료업체들은 이달 들어 축우사료의 경우 평균 kg당 18~20원, 양돈사료는 24~30원정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