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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식품 예산 1400억 증액 8915억 편성
2020-09-01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식품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400억원 늘어난 8915억원으로 편성했다. 식품 부문 증액 예산 규모는 농식품부 소관 전체 예산 증액 3581억원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6조1324억원으로, 올해보다 3581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 지원, 식량안보 강화,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으며, 코로나19ㆍ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ㆍ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부문별로 농업ㆍ농촌에 전체 예산의 91.4%를 차지하는 14조7498억원, 식품에는 8915억원(5.5%), 기타 사업에는 397억원(0.2%)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업ㆍ농촌 예산은 올해보다 2119억원(1.5%) 늘어났으며, 식품은 1400억원(18.6%) 증가했다.

농산업 디지털화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와 수급 안정에 신규로 32억원을 편성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에 신규로 178억원을 투입,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에 477억원, 국내 기업의 스마트팜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에 47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 수집ㆍ제공 확대,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2개소 구축에는 7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정 현안 대응ㆍ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1인 가구ㆍ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에 2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에 53억원을 편성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을 확대하는 데에는 217억원을 지원한다.

기후 변화 대비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해 치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6065억원을 편성했다.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ㆍ배수문ㆍ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3145억원을 지원한다.

또, 1285억원을 들여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재해 농가에 복구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적 기능 확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310억원을 투입,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신규로 49억원을 투입하고, 30억원을 들여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 제공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89억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제공은 91억원에서 158억원, 우유급식 지원은 373억원에서 454억원으로 확대한다.

살고 싶은 농촌공간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ㆍ산업ㆍ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 최초 지원에 25억원을 편성했다.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ㆍ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 분석과 통합적 지역 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시행에는 6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농촌 보육여건 개선, 고령농의 농지연금 및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농촌사회 복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소득ㆍ경영 및 가격안정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해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을 올해 91억원에서 106억원으로 강화한다.

사전적ㆍ자율적 수급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 1300억원을 지원해 코로나19ㆍ재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20년 FTA 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 1100억원도 반영했다.

특색ㆍ신규사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 지원에 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에 3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에는 1480억원을 지원한다.

62억원을 투입,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한다.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26억원을 편성했다.

밀ㆍ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ㆍ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