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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돼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2024-02-06

독일: 돼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국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돼지의 가축복지 개선을 위해14424억원 규모의 독일 제도에 국가 지원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은 승인받은 예산으로 돈사 개선을 위한 투자와 돼지복지 수준 향상 경영을 위한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두 제도는 독일의 중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돼지 이외에 다른 축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첫 번째 제도인 돈사 개선을 위한 제도의 투자 규모는 한화 약 9742억 원으로 사육밀도, CO2 배출량 제한 등 생활 환경 개선이 포함된다. 사육 시설 향상을 위한 투자 비용을 최대 60%까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2030년 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두 번째 제도는 한화 약 4690억 원 규모로서 추가적인 깔짚 제공 등 앞선 제도보다 더 높은 기준의 가축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비용의 최대 8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2031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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