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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돼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2024-02-06
독일: 돼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국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돼지의 가축복지 개선을 위해 약 1조 4천424억원 규모의 독일 제도에 국가 지원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은 승인받은 예산으로 돈사 개선을 위한 투자와 돼지복지 수준 향상 경영을 위한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두 제도는 독일의 중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돼지 이외에 다른 축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첫 번째 제도인 돈사 개선을 위한 제도의 투자 규모는 한화 약 9천742억 원으로 사육밀도, CO2 배출량 제한 등 생활 환경 개선이 포함된다. 사육 시설 향상을 위한 투자 비용을 최대 60%까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2030년 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두 번째 제도는 한화 약 4천690억 원 규모로서 추가적인 깔짚 제공 등 앞선 제도보다 더 높은 기준의 가축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비용의 최대 8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2031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