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3조원으로 확대
FTA 피해 지원 1조원 늘려
정부, 22조1천억원으로 상향조정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농수산업 환경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2008~2017년 재정 지원 규모가 기존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수혜 대상을 시설이 취약한 모든 전업농(1만2,000가구)으로 확대했다. 쌀과 보리의 대체작물로 청보리와 같은 조사료 생산을 늘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대체 소득작물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2012년 6월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에 1t 미만 농용굴착기와 화식(火食) 사료배합기를 추가했다.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제도(부가가치세의 세율을 0%로 하는 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율 적용기간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계획대로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설현대화 자금과 관련, 정부는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구조 위주의 보증심사를 개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 80% 미만 과태료과 안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과 관련, 양돈업계가 적극 반격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기존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기피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한양돈협회는 정부의 강경 입장에 대해 농식품부에 협조문을 통해 돼지의 경우 소와 달리 개체 특이성 등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이 불안정하게 나온다며 백신 항체 양성률을 연구기관이 아닌 양돈농장 등 현장에서 재조사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정부에 보낸 협조문과는 별도로 최근 '구제역․열병박멸추진위원회'를 통해 양돈농장에서 백신접종 항체 형성률 조사에 착수했다.
구제역․열병박멸추진위원회는 양돈협회를 비롯해 농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학계․수의사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양돈협회는 구제역․열병박멸추진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지난 구제역 때 백신을 100% 접종해도 실제 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50%에 불과한 경우도 많아 성실 접종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며 우리의 요구는 연구실에서의 최상의 연구결과로 인해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물 원산지 제도 대폭 강화
농식품부 처벌기준 높이고 입점주체도 과태료
입점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면 해당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 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이에 임대점포의 임차인․운영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방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현행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농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던 것을 2회 이상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대상 기관도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및 한국소비자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미, FTA 이행법안 9월 의회에 제출
미국은 이르면 다음달에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표결을 통해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3개 FTA 이행법안을 여름휴가 직후 열리는 회기에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이 합의되지 않아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미 의회는 9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처리시한인 90일은 의회가 열리는 회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과 휴회기간을 포함하면 몇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대체육류 국산돈육 시장 15% 잠식
(주)선진,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수입쇠고기 최다
대체육류에 의한 국산 돼지고기 시장 잠식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선진이 최근 소비자 전문조사업체 티엔에스에 의뢰해 실시한 돼지고기 소비동향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체육류로는 쇠고기, 그 중에서도 수입쇠고기가 가장 많았으며 닭고기, 오리고기가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사상 최고의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산돼지고기 대신 다른 육류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통업계가 최근 수입돼지고기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이 최소 5%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산 돼지고기 시장의 20%가 사라진 셈이다.
국산 돼지고기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휴가시즌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을 깨고 돼지가격이 오히려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는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주)선진 이익모 식육BU장은 돼지고기 소비가 대체육류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짐작하기는 했지만 이정도일지는 몰랐다면서 최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도 상당부분 사라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내 양돈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고 내다보았다.
양돈 재건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농협 신규 진입자 축산 경력 인정 지원해야
재입식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입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제기됐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재입식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돈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후보모돈 재입식 동향, 재입식 농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야 할일,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종돈장과 AI센터의 위생등급제 분류․확대 적용 및 청정화 지원 강화 △양돈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고용인력 TO확대 △재입식 농가 돈사 개보수를 위해 기존 돈사 멸실 후 신축할 경우 리모델링으로 인정(주민 동의서 징구 생략) △축산분뇨 정책자금 비대상자 100% 융자 지원 △신규 양돈 진입자에 대한 축산업 경력 인정 및 지원 등을 주장했다. 또한 입식 지원으로 △재입식 농가 대상 지역별 워크숍 개최 △축산분뇨 정화처리(활성오니법) 적용 확대를 위한 선진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PRRS 안정화 프로그램 농가 정보 제공 △양돈농장 근무 외국인 근무자를 위한 교육 등을 주문했다.
 
'2톤미만 스키드로더' 면세유 신청
2톤 미만 농업용 로더(일명 스키드로더)와 동력제초기가 7월부터 면세유 대상 기종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2톤미만 농업용 로더․동력제초기에 대해 농협에 농기계 등록을 완료해야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1일 이같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시행 공포한 바 있다.
우수 종돈장 9곳 현판 전달
'11년도 종돈장 종합평가결과, 우수 종돈장으로 인증된 9곳에 현판이 전달됐다.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 3일 축산회관에서 열린 우수 종돈장 현판식에 참석, 우수 종돈장으로 선정된 9곳에 현판을 전달했다.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종돈장은 생산성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므로 앞으로 인증 받은 종돈장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종돈장 종합평가는 지난 4월 종돈장 평가계획 공고 후 평가에 참여한 종돈장 17개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거친 결과 총 9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종돈장에 운영자금(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증된 우수 종돈장은 △GGP=농협종돈사업소 불갑GGP, 신평종돈, 가야육종 고성GGP △GP= 활천농장, 서원종돈장, 형제농장, 조산영농조합법인, 우성팜, 신원종돈장 등 9곳이다.
 
최첨단 종돈 혈통․AI관리 프로그램 개발
종개협 업무 효율 높이고 농가 편리성 기여
최첨단 종돈혈통 및 AI 센터관리 프로그램이 개발

돼 농가들의 경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는 지난 7월 21일 종돈혈통 및 AI센터 관리 프로그램 통합시스템 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백기찬 과장은 종돈 혈통 및 AI 프로그램 개발은 농가의 민원사항으로 지적됐던 프로그램 입력시 잦은 오류발생과 느린 프로그램 속도문제를 해결키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종돈혈통 및 AI 관리프로그램 통합운영을 통한 프로그램의 일원화로 업무효율 극대화 및 농가의 편리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이번에 개발된 AI센터 관리 프로그램은 정액증명서를 실시간 출력할 수 있으며 △보유웅돈현황(입식/도태) △정액생산현황 △정액증명서출력 등을 관리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또한 정액의 이동내역을 통한 비육농가의 정액선택지표, 질병 등 보상차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김윤식 부장은 농가들의 불편했던 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 모든 종돈장과 AI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과태료 500만원
농식품부 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해야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고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돼지, 소, 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 시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특히,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했다. 모니터링 결과 SP 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된 경우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해 항체 형성율이 80% 미만인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농진청, '씨돼지' 확대보급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8월 2일 양돈농가의 씨돼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축산연구기관과 돼지인공수정센터 등에 씨돼지 322마리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별로는 수컷 179마리, 암컷 143마리다. 수컷은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암컷은 우수형질의 새끼를 낳은 모돈(母豚)으로 활용된다.
국내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연간 필요한 씨돼지 수컷은 1천650마리로, 농진청에서 연간 필요두수의 11%를 공급하게 된다. 수컷은 마리당 연간 5천여 마리의 비육돈(시장에 출하되는 돼지)을 생산해 22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암컷은 마리당 25마리의 엄마돼지를 생산, 연간 28억원 가량을 창출한다. 농진청은 자체 개발한 한국형씨돼지 '축진듀록'과 '축진요크' 등을 중점 보급, 양돈산업을 조기에 복구시킬 계획이다. 앞서 농진청은 2007년부터 매년 100~120마리의 씨돼지를 공급해왔다.
 
박용호 교수, 초대 검역검사본부장 취임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8월 18일 초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박용호 검역검사본부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농축산식품 전문가로, 대학에서는 낙농산업과 항생제 내성분야를 포함해 수의축산에 관련된 연구를 해 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 IDF 한국낙농대상과 유수학회에서 연구상을 수상했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축산분야 정부위원회, 연구사업 등에도 참여한 바 있어 정책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박 본부장은 평소 농축수산업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식량산업이라며 관련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중요성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합리성과 소신을 강조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활동을 주문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74년 경복고와 78년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했고, 81년에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석사, 91년에는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에서 수의미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양돈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