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FTA 대응, 자연재해 예방,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1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5조 4,102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규모만 보면,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19억원)이지만,
*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확대된 점(4,316억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효과 : (’13)15조 4,102억원(예산) 4,316(이차 보전 실행시 융자금)
올해 4대강 사업(1조 3860억원)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증액 등 편성의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
* 4대강 제외시 : (‘12) 14조 223억원 → (‘13)15조 1,791억원(증 1조 1,568억원, 8.2%)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6,332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4,628억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FTA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포함시켰다.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수급 안정, 국제 곡물가 상승 대응,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 등 현안 해결과 더불어,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RD식품수산업 분야 등 농어업 분야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 투융자를 반영 하였다.
주요 이슈별 ‘13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금년대비 16%이상 확대 편성하였다.(2조 6,708억원→3조 1,143, 증16.6%)
- 축산원예과수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9,1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12) 7,002억원 → (’13) 9,164(5,187(보조/융자) 3,977(이차보전융자))
- FTA이행지원센터(10억원→14)의 기능을 보강하고, 소득보전폐업지원(980억원→980) 등 농어가 경영 안전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 특히, 향후 10년간 축발기금을 2조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축산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내년 축발기금 규모를 9,71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12) 6,986억원 → (’13) 9,711(증 2,724 39.0%)
②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을 위해 1조 7,4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1조4,720억원→1조7,466, 증18.7%)
-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화규모화 예산을 7,434억원으로 늘리는 한편,(5,856억원→7,434)
* 계약재배 물량(예산) : (‘12) 20%(1,520억원) → (’13) 30%(2,144억원)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 무배추 출하조절 단지 1개소(50억원)
-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도 6,711억원으로 확대 반영하였다.(5,593억원→6,711)
* 배추 비축(신규) : 10,000톤(가락 도매시장 출하량의 5%)
③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다.(1조 8,760억원→2조 323 증8.3%)
-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1,840억원→3,690)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 (‘12) 1,240억원 → (’13) 1,540
*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신규, 1,200억원, 3%) : 2,400농가(5,000만원/농가)
-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내실화하였다.(1,809억원→1,770)
* 우리밀 소비활성화 지원(신규) : 36억원(군납지원)
-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비축 지원을 위한 뒷받침도 지속할 계획이다.(1조 4,898억원→1조 4,854)
* 해외농업개발(320억원→355), 수입콩 비축 : (2,246억원(253,283톤)→2,637(308,705)
④ 가뭄, 태풍,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10%이상 증액하였다.(1조 2,930억원→1조 4,265, 증10.3%)
- 재해 대비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1조 3,635억원의 투자를 실시하고,
* 수리시설개보수(3,700억원→4,200), 배수개선(2,500→2,600), 다목적용수개발(2,100→2,200) 등
-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1,568억원→1,673)
*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12) 62개 → (’13) 71
⑤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1조5,995억원→1조 6,335, 증2.1%)
- 도시와 차별화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확대하는 한편,(3,847억원→4,061)
* 농어촌보육여건개선(275억원→288),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신규, 15억원),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2,593억원→2,756) 등
-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어촌활력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였다.(1조 2,148억원→1조 2,274)
* 농어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신규, 42억원), 귀농귀촌활성화(신규, 112억원) 등
⑥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다.
- RD 예산 규모를 ‘12년 2,912억원에서 3,094억(6.3%증)으로 늘렸고, 종자생명산업분야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1,63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구제역백신센터건립(신규, 11억원(총사업비 261억원)), 민간육종전문단지조성(29억원→61), Goldenseed프로젝트(23억원→230), 등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는 전년 대비 10.2% 증가된 1조 17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 (‘12)41억원→(’13)134
*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신규, 200억원)
* 수출업체 원료 구매자금(5,402억원→5,623)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359억원→492)
- 또한,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 등 수산분야는 ‘12년보다 7.3% 증액한 1조 4,6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수산물산지거점단지조성(72억원→84),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587억원→695)
* 친환경양식어업육성(151억원→151),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지원(신규, 153억원)
현장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7개 사업에 총 4,284억원을 반영하였다.
동시다발적 FTA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첨단온실 관련 저리 융자사업을 새로 도입하며, 수출 잠재력이 큰 주요 수산물을 집중 육성하는 수출 전략품목육성 지원 사업(153억원)을 추진한다.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112억원), 노후화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42억원)을 총 4개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
- 또한, 농어업인의 질환,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15억원,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원)을 본격 추진하며,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식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22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에 수산물 물류장비 등을 지원하는 수산물 물류효율화 사업(6억원)이 도입되며, 연근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사선 1척(800톤급)을 추가 건조한다.
농식품부는 국가 전체적인 균형 재정 기조 및 4대강 사업 완료 소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제출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더 충실히 보완반영하는 한편,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겨 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