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냄새와 소음 민원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법안 통과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의회에서 농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악취에 대한 민원과 악의적인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Nicole Le Peih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2월 4일, 78대 12로 가결되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무부 장관 Eric Dupond-Moretti는 “이 법안은 상식적인 제안이며 농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송을 종식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BFM TV는 프랑스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사 간 뒤, 농기계 소음, 분뇨 냄새, 가축 울음소리 등을 이유로 농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에는 이미 프랑스 지방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에 도입된 법이 있으며, 추가로 발의된 이 법은 지방에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의 악의적인 민원 및 소송들로부터 기존 정착해 있던 농장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반면, 해당 법안을 두고 브리타니 지역의 환경운동가는“이 법안은 농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제안된 터무니없고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The Pig Site, 2023. 12. 6]

https://www.thepigsite.com/news/2023/12/french-passing-law-to-protect-farmers-against-smell-noise-compl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