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그 동안의 일방적 정책홍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달라져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최초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총 4차례에 거쳐 ‘12년도 축산정책 설명 및 협의회를 개최하며, 참석대상도 그 동안의 관행을 깨고 축산관련 단체 위주에서 벗어나 소비자단체, 언론 등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FTA 등 외생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축산업 선진화, 가축질병 차단 및 물가안정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확충된 조직․예산 등을 발판삼아 ‘12년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육성 원년으로 삼고자 이번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물가관리와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년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 현황
 ○ 제도개선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도입근거 마련
  - 구제역 SOP 개선 및 국경검역강화 소독대상 확대
  - 매몰보상금․백신비용 분담
  -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및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 금지
  - 말산업 육성법 제정시행(‘11.9월) 등
   * 예산확보 :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예산 7,598억원 확보(11대비 88.7%↑)

 ○ 조직확충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방역관리과(농식품부내) 신설
 ○ 축산물 가격안정
  - 한우암소 감축 및 쇠고기 소비촉진
  - 돼지고기 공급확대를 위한 할당관세 실시 등
 ○ FTA 대응 : 보안대책 수립․추진(‘12.1월, 총 24.1조원) 등
   * 예산확보 : 한․미, 한․EU FTA 관련 예산 13,756억원 확보(11대비 37.5%↑)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