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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위한 국경검역,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 주요 골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농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경검역시스템 강화다. 우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입국 시 신고 의무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토록 했으며, 일반 국민들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신고토록 했다. 특히 여행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이들 중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 동거가족,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선 신고의무 이외에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구제역 등 발생 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과 살처분·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부 조항을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공포 후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부문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외국인 근로자 신고·입국자에 대한 소독·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련자 입국 시 소독조치·출국신고, △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매몰 직접 관여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 등이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막기 위해 배합사료 주말 배송 잠정 중단 
- 농식품부, 농가 직운송 차량 대상 … 공급 차질 예상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15일부터 주말에 배합사료 농가배송을 중단하라는 협조공문을 각 배합사료회사에 시달함에 따라 사료공급에 어느 정도의 차질이 예상된다.
배합사료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0일 공문을 통해 주말 배합사료 농가배송을 잠정 중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사료공급 및 유통배송을 중단하되, 배합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양돈사료는 자율적으로 지난 1월 14일 사료주문 및 유통을 중단토록 했다. 운송중단 대상은 농가에 직접 공급되는 배합사료 운송차량이며, 하치장 및 조합창고에 대한 공급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또 대상축종은 소, 돼지, 사슴, 양 등 우제류 배합사료이며, 가금류 사료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주말은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공장, 창고, 하치장주변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지대사료의 경우 운송차량이 농장 밖에서 하차작업을 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배합사료 내 항생제 전면금지 예정대로 본격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23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 개정(안)행정예고를 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를 마치고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사료용 항생제 첨가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불특정 다수 가축을 대상으로 한 사료효율 개선과 성장촉진용 항생제 8종과 항균제 9종은 배합사료 내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내 농장에 100% 상재 질병을 막는 항콕시듐제와 농가에서 필연적으로 쓰는 구충제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중 비육돈 출하용에 한해서는 미검출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배합사료 내 혼합이 가능하다.
  
독일산 돼지고기와 가금제품서 다이옥신 검출 잠정 검역중단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독일산 돼지고기와 계란, 가금육, 가축사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음이 확인돼 이들 독일산 돼지고기와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지난 1월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미통관돼 보관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129톤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독일측의 다이옥신 오염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과 독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양돈농가 1두당 2만5백원 순수익·생산비 27만8천167원
- 양돈협회, 2010년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 수익성 저하, 분뇨처리, 사료안정 대책 시급
지난해 양돈농가들은 돼지 1두 출하당 2만5백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해 7~9월까지 ‘2010년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돈농가가 가장 관심이 높은 수익성은 △호당 수익 6천8백만원, △두당 순이익 2만5백원, △두당 생산비 27만8천167원, △두당 사료비 20만6천원(연간 사료비/연간 출하두수, 추정치), △평균 kg당 사료단가 525.3원, △출하 시 전국평균 적용률 66.2%, △평균 지급률 69.7%(전국시세 기준)로 나타났다.
생산성은 △두당 산자수 10.73두, △두당 이유두수 9.54두, △모돈 회전율 2.23회, △PSY 20.96두(추정치), △MSY 16.62두(추정치)로 조사됐다. 또한 분뇨처리의 경우 △톤당 분뇨처리비 1만6천617원이며, 분뇨처리 정부대책으로 공동자원화 확대를 원하는 비중(33.4%)이 가장 높았다.
양돈농가에서 향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수익성 저하, △분뇨처리 해소, △사료안정기금 마련 등을 꼽았다.
 
 상반기 배합사료 가격 12% 인상 추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곡물가격 상승 … 양돈농가 경영악화 우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상반기 배합사료 가격이 12%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구제역 상황에다 사료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올해 양돈농가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 원인과 2011년 국내물가 파급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밀, 옥수수, 대두의 평균가격이 6월 대비 각각 51%, 42%, 20% 상승,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시차(6개월)를 반영하면 금년 상반기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 6월 대비 11.54%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료 값 상승에 따른 국내 양돈농가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농경연은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측 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8년 국내 사료가격 상승 시 관측 시스템을 가동했더라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부터 곡물 수입을 늘려 1천700억~2천500억원 가량 곡물 수입액이 감소할 수 있었다고 농경연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농경연은 국내 사료작물 생산을 최대로 늘리거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곡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방안이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종돈 수입두수 1,379두로 나타나
- 전년비 34% 늘었지만 MMA 물량에 크게 못 미쳐
최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종돈 수입두수는 통관기준 1천379두로 2009년 910두 대비 34% 늘었지만 당초 지난해 MMA 물량인 3천두에 크게 못 미쳤다.
종축개량협회는 지난해 2009년 ‘신종 플루’ 영향으로 종돈수입이 크게 줄어 MMA 물량 반에도 못 미친 910두(통관기준)가 들어왔지만 지난해는 2009년 들어오지 못한 종돈들과 신규 종돈장 설립 등으로 종돈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구제역 등의 상황 악화로 인해 절반도 못 채운 결과를 나타냈다.
품종별 수입두수는 △버크셔 40두(암 29, 수 11), △랜드레이스 203두(암 154, 수 49), △요크셔 699두(암 568, 수 131), △두록 453두(암 129, 수 324), △기타 7두(수 7)이며, 나라별 수입두수는 △캐나다 612두, △미국 367두, △프랑스 334두, △덴마크 46두, △일본 19두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 도축두수 4년 연속 증가세 … 7년 만에 최대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난해 1천459만두 등급판정 … 전년비 5.1% 늘어
돼지 도축두수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천400만두대를 회복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 도축두수의 바로미터인 등급판정두수가 지난해 1천458만9천63두로 전년 대비 5.1%가 늘었다.
암퇘지가 732만3천289두(50.2%), 수퇘지 13만7천995두(0.9%), 거세 712만7천779(48.9%)두였다. 이는 1천513만3천71두를 기록한 지난 200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돼지 도축두수는 소모성질병 확산과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1천400만두대로 내려앉은데 이어 2006년에는 1천300만두까지 감소했으나 이듬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매년 증가해 왔다. 
 
돼지고기 수입량 크게 감소
- 지난해 삼겹살 늘고 목살·갈비·앞다리는 줄어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2010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17만9천톤으로 전년도 21만여톤보다 14.5% 줄었다. 지난 2005년 17만2천톤 이후 가장 적은 양이며, 5년 만에 20만톤 이하로 내려선 것이다.
하지만 삼겹살 등 인기부위 수입량은 지난해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때문이다. 특히 삼겹살의 경우 12월 말까지 10만7천톤이 수입돼 2009년보다 1.7% 증가했다. 또 목심과 갈비는 각각 2만5천톤, 4천800톤으로 1년 전에 견줘 각각 13.5%, 2.6% 적어 전체 수입량 감소율보다 그 폭이 적었다. 반면 앞다리는 4만여톤으로 2009년 6만5천톤보다 40% 가량 급감했다.
한편 부위별 수입국은 삼겹살은 유럽, 목살과 앞다리, 갈비는 미국, 기타 부위는 칠레산이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산이 5만1천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 대비 32% 급감했고, 그 뒤를 이어 칠레 3만톤, 캐나다 1만8천톤, 프랑스 1만4천톤으로 2009년보다 각각 17.8%, 32.4%, 2.5% 감소했다.


[월간 피그앤포크, 2011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