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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양돈산업 정책 결산 및 2011년 정부 정책방향
2010-12-30
2010년도 양돈산업 정책 결산 및 2011년 정부 정책방향

송년 기획특집 / 2010 양돈산업 총결산과 향후 전망
 
2010년도 양돈산업 정책 결산 및 2011년 정부 정책방향
 
이 연 섭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한 해를 보내며…
 
2010년 1월 양돈산업은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조치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초 긴장상태였으며, 그동안 일구어낸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는 등 정책사업 역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10월에는 한-EU FTA 체결 등 대외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는 역동의 기간이었다.
반면 돼지가격은 사육두수 증가 및 생산성의 향상으로 하반기 돈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예상하였으나, 단기간의 조정을 끝내고 가격이 상승세로 반등하였는데, 이는 양돈농가 중심으로 저지방부위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양돈관련 업계와 함께 일구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2011년은 중단된 돼지고기 및 열처리가공품을 일본과 홍콩 및 필리핀 등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비용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MSY 15.2두를 최소 16두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농가에서 비용절감 부분을 발굴하여 현장검증을 걸친 후 농가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농가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고품질의 축산물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숙제를 풀어나가고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돈농가, 유관기관 및 업체 등이 정부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국내 양돈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업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양돈산업 발전방향을 적극 추진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다.
 
2010년 결산 및 2011년 정책방향
 
■ 구제역 발생과 초기대응
지난 1월 포천, 4월 초의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각각 축산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소홀, 축산농가 해외여행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후 충북 충주, 충남 청양의 구제역은 발생지로부터 사람·차량 등의 이동에 따라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기간동안 정부에서는 이동제한조치 농가를 대상으로 224억원을 들여 돼지 55천두(비육돈 45천두, 종돈 380두, 자돈 폐기 5,773두, 역학농가 보전 4,561두)를 수매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최종 발생농가의 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0년 9월 말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는 등 구제역은 발생하였지만, 세계적으로 국내의 질병차단 및 방역에 대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도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질병차단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둘째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여 등록 축종을 확대하고, 종축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의 의무화, 분뇨 살포 농경지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셋째로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소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넷째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과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질병의 유입을 차단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 축사시설 현대화 및 써코백신 등 정책지원과 농가 생산성 향상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도 양돈 363농가에 537억원을 지원하여 노후 축사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 모돈전문농장 3개소를 지원하여 일관사육농장의 시스템을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으로 전환하여 양돈농장의 전문화를 기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장 피해가 큰 PCV2바이러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써코백신을 300억원 지원하는 등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MSY가 14두에서 15.2두 수준으로 향상되는 거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다.
2011년도는 축사시설 현대화(모돈전문농장 6개소 포함)에 1,600억원을 지원하여 전업규모의 농가가 시설 현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써코백신 역시 전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돈전문농장의 경우 2010년 11월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양돈분야 비용절감 추진
정부에서는 생산에서 가공·판매단계까지의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한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농가를 선발하여 일반농가에 보급과 연구과제(R&D)를 강화하였다.
2011년도에는 양돈농가별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일화 작업과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12년까지 양돈농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팜박 등 경제성 사료에 대한 농장 현장검증과 효과 분석 후 전 농가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종돈장 청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형 종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턴트협의체를 구성하여 컨설턴트에 대한 컨설팅 표준화 교육 등을 통해 전문화와 정예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확대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출하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 없이는 안정적인 산업 발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 및 수출확대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돼지 열병 청정화를 목표로 대한양돈협회에 돼지열병박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의 항체양성률은 95.2%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8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양돈농가가 스스로 돼지열병 청정화에 주력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열처리가공장 22개소를 육성하여 일본을 비롯한 홍콩, 필리핀, 대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출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바이어를 소개하는 등 원 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발효햄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패턴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절단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
2011년까지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을 70개소를 설치하고, 녹생성장 대비 에너지화 시설을 2013년까지 15개소롤 확대하고,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및 수요확대를 위해 음식잔재물 등의 소화액을 퇴·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선하고 액비살포 지역을 농경지 및 초지 외에 골프장과 임야에 추가할 계획이다.
 
맺음말
 
우리 축산업은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서와 국경 없는 치열한 자유경쟁체제 속에서 확고한 국제경쟁력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양돈인 여러분들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봤을 때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돈분야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돈인 여러분들이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여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월간 피그앤포크, 2010년 12월호]
2010년도 양돈산업 정책 결산 및 2011년 정부 정책방향

송년 기획특집 / 2010 양돈산업 총결산과 향후 전망
 
2010년도 양돈산업 정책 결산 및 2011년 정부 정책방향
 
이 연 섭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한 해를 보내며…
 
2010년 1월 양돈산업은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조치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초 긴장상태였으며, 그동안 일구어낸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는 등 정책사업 역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10월에는 한-EU FTA 체결 등 대외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는 역동의 기간이었다.
반면 돼지가격은 사육두수 증가 및 생산성의 향상으로 하반기 돈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예상하였으나, 단기간의 조정을 끝내고 가격이 상승세로 반등하였는데, 이는 양돈농가 중심으로 저지방부위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양돈관련 업계와 함께 일구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2011년은 중단된 돼지고기 및 열처리가공품을 일본과 홍콩 및 필리핀 등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비용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MSY 15.2두를 최소 16두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농가에서 비용절감 부분을 발굴하여 현장검증을 걸친 후 농가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농가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고품질의 축산물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숙제를 풀어나가고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돈농가, 유관기관 및 업체 등이 정부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국내 양돈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업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양돈산업 발전방향을 적극 추진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다.
 
2010년 결산 및 2011년 정책방향
 
■ 구제역 발생과 초기대응
지난 1월 포천, 4월 초의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각각 축산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소홀, 축산농가 해외여행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후 충북 충주, 충남 청양의 구제역은 발생지로부터 사람·차량 등의 이동에 따라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기간동안 정부에서는 이동제한조치 농가를 대상으로 224억원을 들여 돼지 55천두(비육돈 45천두, 종돈 380두, 자돈 폐기 5,773두, 역학농가 보전 4,561두)를 수매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최종 발생농가의 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0년 9월 말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는 등 구제역은 발생하였지만, 세계적으로 국내의 질병차단 및 방역에 대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도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질병차단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둘째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여 등록 축종을 확대하고, 종축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의 의무화, 분뇨 살포 농경지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셋째로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소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넷째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과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질병의 유입을 차단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 축사시설 현대화 및 써코백신 등 정책지원과 농가 생산성 향상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도 양돈 363농가에 537억원을 지원하여 노후 축사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 모돈전문농장 3개소를 지원하여 일관사육농장의 시스템을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으로 전환하여 양돈농장의 전문화를 기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장 피해가 큰 PCV2바이러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써코백신을 300억원 지원하는 등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MSY가 14두에서 15.2두 수준으로 향상되는 거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다.
2011년도는 축사시설 현대화(모돈전문농장 6개소 포함)에 1,600억원을 지원하여 전업규모의 농가가 시설 현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써코백신 역시 전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돈전문농장의 경우 2010년 11월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양돈분야 비용절감 추진
정부에서는 생산에서 가공·판매단계까지의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한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농가를 선발하여 일반농가에 보급과 연구과제(R&D)를 강화하였다.
2011년도에는 양돈농가별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일화 작업과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12년까지 양돈농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팜박 등 경제성 사료에 대한 농장 현장검증과 효과 분석 후 전 농가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종돈장 청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형 종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턴트협의체를 구성하여 컨설턴트에 대한 컨설팅 표준화 교육 등을 통해 전문화와 정예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확대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출하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 없이는 안정적인 산업 발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 및 수출확대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돼지 열병 청정화를 목표로 대한양돈협회에 돼지열병박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의 항체양성률은 95.2%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8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양돈농가가 스스로 돼지열병 청정화에 주력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열처리가공장 22개소를 육성하여 일본을 비롯한 홍콩, 필리핀, 대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출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바이어를 소개하는 등 원 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발효햄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패턴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절단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
2011년까지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을 70개소를 설치하고, 녹생성장 대비 에너지화 시설을 2013년까지 15개소롤 확대하고,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및 수요확대를 위해 음식잔재물 등의 소화액을 퇴·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선하고 액비살포 지역을 농경지 및 초지 외에 골프장과 임야에 추가할 계획이다.
 
맺음말
 
우리 축산업은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서와 국경 없는 치열한 자유경쟁체제 속에서 확고한 국제경쟁력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양돈인 여러분들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봤을 때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돈분야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돈인 여러분들이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여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월간 피그앤포크, 201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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