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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정식 서명 … 축산업에 피해 집중될 듯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EU 27개 회원국 모두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 바람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17개국에서 44개국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값싼 EU산 농축산물이 밀려들면서 국내 농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식 서명 직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을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15년차에 3,06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FTA가 2011년에 발효될 경우 2025년 국내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FTA가 없을 때보다 3,060억원 정도 더 줄 것이라는 것이다. 15년차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은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이때쯤이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또 피해액의 94％(2,876억원)는 축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고기가 1,21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낙농품(805억원), 쇠고기(526억원), 닭고기(331억원)가 뒤를 이었다. 쇠고기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대체품목의 소비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 한·EU FTA 협상결과 세부내용(돼지고기)
        (수입액 : 2006~2008 평균)
- 냉동삼겹살(25%) : 10년 폐지
- 냉장삼겹살·목살(22.5%) : 10년ASG
- 냉동족(18%), 밀폐용기의 것(30%) : 6년
- 기타 부위(22.5~30%) : 5년 폐지
※ 냉동삼겹살 : 261,109천달러, 냉장삼겹·목살 : 1,136천달러
   냉동족  및 밀폐용기 : 12,381천달러, 기타 부위 : 126,018천달러

‘대책없는 한·EU FTA 체결 무효’ … 양돈산업 생존대책 조속 추진 촉구
- 양돈협회 성명서, 열악한 환경서 경쟁 양돈인 사지로 모는 격
- SOC차원 축분뇨처리 등 ‘10대 요구사항’ 반드시 관철돼야
한ㆍEU FTA 발효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양돈업계가 ‘한·EU FTA 체결무효’를 주장하며 실질적인 양돈산업 생존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한ㆍEU 양국의 FTA 공식체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10대요구 사항 등 ‘선대책, 후타결’이라는 양돈업계의 요구가 외면된 체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양돈강국 EU와 FTA 체결이 강행돼 국내 양돈인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MSY 25두의 EU와 2배 가까운 생산성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희망없는 내일에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양돈장을 버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양돈협회는 그러면서 2009년 양돈산업 생산액이 5조4천735억원에 달하며 한국 축산업의 기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 축산업 전체 생산액 증가율을 2009년 대비 17%로 예상하면서도 양돈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전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주목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양돈산업 규모를 축소, 양돈업과 국민의 대표적인 단백질 식량을 포기하고자 하는 음모로 밖에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농경연은 최근 한·미, 한·EU FTA가 2012년 모두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오는 2015년 양돈생산액을 4조5천420억원, 20년에는 4조8천940억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양돈협회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양돈강국 EU와 맞서 국내 양돈산업이 생존을 넘어 수출효자산업이라는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분뇨처리의 SOC차원 해결, △국가단위 종돈개량 체계를 통한 한국형 종돈 개발,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 △육질개선을 위한 냉도체판정 및 조속한 도축시설 개선, △전업농 보호를 위한 대행패커 대책 등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이와 관련 “국내 양돈산업이 와해된 이후 우리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된 수입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FTA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 OIE로 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승인
우리나라가 지난 1월과 4월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5개월 만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9월 27일자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우리나라가 금년 구제역 발생시 방역 조치와 종식 이후 근절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등을 국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점이 OIE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인증받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내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산 돼지고기 및 열처리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에 관계관을 파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제역 발생국가 또는 외국 축산농장 방문, 해외여행 후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의 반입”등을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과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 반드시 공·항만에 상주하는 수의과학 검역원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최소한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산 돼지고기 홍콩 첫 수출
- 농식품부, 구제역 청정화에 따른 수입금지 해제 조치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산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9월 28일 농식품부는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서 요청한 국가 중 홍콩이 가장 빨리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홍콩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전 수입허가, 수출도축검사 등 양국 정부의 검역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수출로 국내 양돈산업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세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4분기 써코백신 지원 크게 줄어
- 농식품부, 219만7천두분 공급 … 전분기 절반 수준
정부 지원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을 해야만 하는 양돈농가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부터 4/4분기 써코백신 공급에 나서 모두 219만7천두분(10종, 5만171병)을 일선 동물약품판매업소 및 동물병원을 통해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59억6천700만원(보조 26억8천만원, 자부담 32억8천7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68만4천두분(10종, 8만5천414병) 공급을 위해 101억7천500만원(보조 45억8천800만원, 자부담 55억8천700만원)을 투입했던 3/4분기와 비교해 백신공급량의 경우 40.4%가, 금액으로는 41.4%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4/4분기 써코백신 지원규모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올해 투입키로 한 1천500만두분에 대한 예산이 1~3분기에 대부분은 지원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농가들은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태인 만큼 해당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되는대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대상에 빠진 양돈농가들은 전액 자부담으로 써코백신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상, 일단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각 시도에 마련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4분기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액자부담으로 써코 백신을 구입하는 농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자조금 납부 거부 농가에 과태료
- 농식품부 최고 3백만원 … 수수료도 상향 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1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축산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 준수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우 30일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축장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자조금의 수납기관 수수료를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에서 6으로 상향조정하고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대해 기존 조성 금액의 100분의 5 초과 금지로 설정된 상한선을 조성액 10억 인상인 경우 8, 10억 미만인 경우 10으로 높였다.
 
양돈장 이력관리제 시행 늦어질 듯
- 문신기 공급 지연 따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 전망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농장별 고유번호를 표시치 않은 돼지의 이동 및 도축을 제한하는 양돈장 이력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년 중에 마무리돼야 할 양돈농가에 대한 문신기 공급이 지연되면서 이력관리제 시행 역시 내년 하반기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을 통한 조달청 입찰형태로 문신기를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측은 납품실적이 없고 1회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연간거래 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이상 참여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최저가격 입찰제’로 문신기 공급업체 선정방법을 전환, 금년 중에 1천두 이상농가에 3천개의 문신기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신기 품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양축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전국의 모든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장에 고유번호를 부여, 문신으로 돼지에 표시토록 하되 고유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여기에 돼지열병 항체율, 백신수령 및 접종현황, 과태료 여부 등을 전산관리 하는 등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총괄방역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오는 2014년에는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이력관리제를 확대하는 4단계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신기 공급이 지연되면서 다소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U산 종돈수입 크게 늘어
- 종축개량협회, 9월까지 380두 … 전체 36% 달해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수입된 종돈은 일반관세를 적용받은 23두를 포함해 모두 1천61두, 금액으로는 216만1천99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캐나다산 407두, 미국산 272두 등 679두의 북미산 종돈이 들어와 전체 수입량의 64%를 차지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미산 종돈 수입 중단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5%, 2008년에는 15.4%에 불과했던 EU산 종돈의 경우 올들어 380두가 수입되며 전체 수입량의 36%에 달했다.

국산돈육 ‘낭미충’ 걱정 없어
양돈협회 KBS 항의방문 사진
- KBS, 정정방송 계획 … 양돈협회에 유감 전달

▲ 전국 양돈농가들은 지난 9월 29일 KBS2 TV 방송 ‘비타민’을 통해 “덜 익은 삼겹살을 섭취할 경우
대뇌에 낭미충 기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방영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KBS 2TV ‘비타민 제작진은 최근 뇌낭미충증 방송과 관련,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정방송을 계획하고 있음을 대한양돈협회에 밝혀왔다.
그러면서 FTA추진 및 돼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돈농가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산돼지고기에서 낭미충이 발견됐다고 언급한 적은 없으며 유통경로가 확실치 않은 수입돼지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산돼지에 대한 검역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사료를 먹이면서 정식검역과 유통과정을 거치는 국산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이 ‘비타민’의 MC멘트와 함께 자막방송 형태로 방송될 전망이다.
KBS측은 ‘비타민’ 방송 후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업계의 반발과 정정방송 요구가 이어지자 그동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1994년 이후에도 국내에서 인체감염은 이뤄졌지만 양돈장에서는 더 이상 낭미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측은 다만 검역 이후 유통 및 그외 과정에서 낭미충에 감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진국과 같은 해외에서 감염육의 섭취 가능성은 전문가들도 지적한 만큼 당시 낭미충 방송이 야생멧돼지, 불법유통된 수입육, 그리고 해외여행시 여전히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음을 강조한 것임을 알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축업계 특수성 반영 정책지원 호소
- 축산물처리협회 회장단, 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농식품부에 건의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지난 최근 도축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축산물처리협회 회장단은 이날 정승 제2차관을 찾아가 도축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도축업계에 지원된 정부 자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하고 10년 균분상환에 따른 금리를 연리 1~2% 적용해 줄 것과 △후취담보 적용 및 자금지원시 농협에서의 담보비율을 현 50%에서 70%로 올려 적용해 줄 것, △각 시·도에 있는 도축장 허가권을 농식품부로 이관할 것, △도축장 선진화를 위한 도축장 표준설계도 및 도축기계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성, △돼지 냉도체 품질평가(등급판정)와 소매단계 등급표시의 연계를 자율에 맡길 것, △혈액재활용(자원화)을 위한 혈액채취장비와 돈육품질 향상을 위한 CO₂설치 보조금 지원을 건의했다.
 
돼지고기 수입 감소 속 삼겹살만 증가
- 검역원, 3분기 작년비 4.3% 늘어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7~9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3만8천여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3천톤에 견줘 12.3% 적게 들어왔다. 반면 이 가운데 삼겹살은 3분기 2만5천여톤이 수입돼 2009년 동기간 2만4천톤에 비해 4.3% 많았다. 이는 지난해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줄어 재고량이 감소한 것도 한 이유지만 수입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도 주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부위의 수입량은 모두 줄었으며, 9월 목심 1만9천톤, 갈비 3천400톤, 앞다리 3만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3%, 1.3%, 43% 각각 줄었다.
한편 9월 말 돼지고기 수입량은 13만8천톤으로 1년 전에 비해 17% 감소했으며, 9월 수입량은 9천800여톤으로 전달보다 21.1%, 2009년 동월 대비 25% 줄어 2007년 9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간 피그앤포크, 201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