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농·축산식품 추석선물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24일 6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이 지난해 추석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홍삼 등 가공식품 64.3%, 과일 48%, 축산39% 등 매출 상승세가 뚜렷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귀성 대신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면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 선물세트 매출액이 작년대비 16%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김 장관은 “2018년 1월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을 때도 같은 해 설과 추석 선물 매출액이 18.7%, 15.9% 각각 상승해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기준 상향 조정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선물 가액 한시 상향이 아닌 실제 상향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시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먼저”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현재 가장 큰 걱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이라며 “추석 연휴에 방역은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철새 선발대가 왔다”면서 “AI가 2018년 3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작은 단위까지 (방역)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구멍이 생기면 왜 빈틈이 발생했는지 분석해서 AI 전략을 아주 세세하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대응을 한층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구제역, AI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192.6km에서 352.3km로 확대한다.

김 장관은 “추석을 맞아 여행,고향 방문 등 이동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가축질병 예방 등 위험요인 차단에 힘써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직불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올해 남은 돈을 지급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출처 : 헤럴드경제(2020.09.2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900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