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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020 국정감사 축산부문 주요 이슈는
2020-08-26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5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축산부문 관련 당면한 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 축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국회 업무보고와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 결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 축산업계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를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봤다.
# 가축질병 방역 부문
지난해 9월 발생한 이후 현재도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와 2018년 3월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를 막고자 오는 10월부터 예정된 특별방역대책기간 때 실시될 방역 정책에 대해 국회와 정부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축전염병 방역비용 분담률 조정,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 강화 방안, 오리 사육제한 기간 연장 여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운데 농식품부의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10농가 중 7농가는 부숙관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농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퇴비사 신축이나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장비 미보유 농가 같은 영세 농가, 퇴비 위탁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오리 사육농가, 지자체별로 점점 강하게 적용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해 퇴비사 신축을 못하는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축산자조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고자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자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인 축산자조금제도에 대한 개선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무자조금의 경우 한우, 낙농, 한돈,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등 7개 품목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래 자조금 제도 설치 목적보다는 각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홍보사업에 지나치게 치중된 사업 집행 방식을 보이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말 산업 활성화 vs 도박 중독 우려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올해 첫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경마를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마사회가 매년 1000억 원 규모로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하던 것을 내년에는 내지 못할 입장에 처하자 축산업계에서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온라인 경마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충분한 장치나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2020.08.25)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