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가“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19.7월 발표)하면서 양돈

   에서는 사육면적 강화보다는 스톨 사육체계의 개선을 중점방안으로 두고 2020년 

   개정한 축산법으로 스톨은 교배 후 6주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양돈장의 스톨

   사육을 제한하였음

○ 2030년부터 군사도입시설 도입에 따른 양돈농가의 수익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사시설 도입 후 생산성 및 경제성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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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모돈두당 약 43만원인 ESF, 모돈 두당 약 40만원인 오토스톨 보다 경제

   성이 우수한 반스톨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임신스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반스톨 형태의 임신사군사방

   시스템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수익성이 높은 반스톨 형태의 군사시설을 도입하여도 기존의 스톨 생산보다 수익

   성이 떨어지게 되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지원으로는 군사시설 도입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분에 대하여 축사 면적을 추

   가하여 허가해 주는 방안, 군사시설 도입 시 축사현대화 사업자금 보조 등의 방안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