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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적정하게 배출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2019-01-03


한돈피플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팀 송근선 차장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이 허가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신고 규모 농가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많은 농가가 새 시스템을 생소하게 느끼는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자인계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송근선 차장은 “농가들이 규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왜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봤다.

Q.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A.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그중에서도 돼지분뇨에 대해 배출, 운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인계라는 개념은 2000년도에 폐기물 쪽에서 먼저 적용됐습니다. 축산업의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없었는데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주로 고체 상태인 다른 폐기물과 달리 가축분뇨는 액체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에 버리거나 했을 때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운반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와 중량 센서를 달아 분뇨를 어디서 싣고, 어디에 내렸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 농가에 시스템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저희가 농가 현장을 가보니까 IT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배출한 농가에서 인계서를 작성하고, 운반자와 처리자도 상호 입력해 이를 비교해야 하는데,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자인계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 운반자가 배출자의 전자인계서를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운전자가 배출자의 전자인계서를 대신 입력하면 휴대폰에 SMS로 전송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한 거죠.

Q. 지난 7월엔 농가 현장에서 발견된 불편한 사항을 기반으로 전자인계 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고시변경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운반자가 배출자의 전자인계서를 대신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분뇨를 살포하면 반드시 당일 전자인계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갑작스럽게 살포지가 바뀌거나 야간에 살포했을 땐 시간적인 압박이 컸습니다. 이번 고시에선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는것으로 바꾸어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특수한 지역의사례인데, 간이 저장조를 두고 여기에 여러 농가들이 분뇨를 모았다가 한 번에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기존의 전자인계 시스템으로는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배출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이러한간이 저장조에 대한 기능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Q. 새로운 제도에 대해 기존 농가에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이 정착돼야 하는 이유가있을까요?

A. 사실은 농가에서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는 게 번거로울까 봐 반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은 배출자가 반드시 먼저 입력해야만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두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부분이 처리되는 양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정화처리를 하던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던가,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로 환원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폭염이나 태풍과 같이 토양 오염도 거대한 재난입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다시돌아오는 데 몇십 년이 걸립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하수가 강물로 흘러가면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실제로 전자인계를 담당하면서 농가에 해주고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A.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의 관행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더 투명한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인계 관리시스템과 사육두수 대비 발생량을 비교하면 웬만한 흐름은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규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로 떳떳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적정하게 배출한 분뇨가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오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엔 번거롭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축산농가에 정착, 활성화시킬 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차량에 중량 센서와 위성항법 장치를 달아 상하차 지점만 파악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분뇨를 싣고 내리면 자동으로 전자인계서가 작성되는 거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고, 자동화가 되면 사용자들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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