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15일 공식 발효

돼지고기 15년간 2조4천4백억원 생산액 감소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수입국 통관시간 기준)를 기해 공식 발효되었다.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6년 1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돼지고기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는 22.5%인 관세가 FTA 발효 1년차에 15%, 2년차 7.5%로 낮아진후 3년차인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철폐된다. 냉장삼겹살과 기타 냉장육부위는 향후 일정 비율로 관세가 낮아진후 년차 육은 향후 10년차인 2021년에 전면 철폐된다.

또한 냉동도체와 이분도체, 냉동삼겹살은 25%인 관세가 1년차인 금년에 16.7%, 2년차 8.4%로 낮아진후 3년차인 2014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냉동 기타(갈비살, 목살 등)는 현행 25%인 관세가 1년차에 16%, 2년차 12%, 3년차 8%, 4년차 4%로 낮아진후 2016년 1월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쇠고기는 40%인 현행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고, 이날부터 37.3%로 낮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FTA 발효 15년간 돼지고기 생산감소액이 2조4,378억원에 이르고, 축산부문 생산 감소액은 7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민 없는 한미FTA 협정 즉각 폐기 촉구

한국농민연대 청와대 입구서 기자회견

대한양돈협회 등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농민연대(상임대표 이준동)는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예정된 한미 FTA 발효를 즉각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준동 상임대표는 󰡒한미 FTA는 농업과 농민, 농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농업과 농민을 짓밟은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농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게 막히자 서한을 내던진 다음 해산했다.

환경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총 79건 적발

배출시설 특별점검 706개소중 11% 법 위반

환경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총 706개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9건(위반율 11%)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점검은 봄철 가축분뇨 처리 취약시기를 틈타 봄철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오염원의 다량 발생이나 2012년부터 금지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의 위반 등 가축분뇨의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별점검은 환경부(환경감시단),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직원으로 합동점검반(누계 895명)을 구성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706개소 중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38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11건, 변경허가 미이행 13건 등 총 79건(위반율 11%)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개선명령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가 48%인 38건이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1건(1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3건(17%), 생활악취 발생 등 기타사항이 17건(21%)이다.

한․중 FTA 공청회 반대 속 강행

축단협, 한․중 FTA협상 즉각 중단 성명

외교통상부는 지난 2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공청회를 농민단체 회원들의 극심한 반대속에 파행, 진행했다.

이날 농민단체 회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한-중 FTA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과의 FTA는 피해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농업말살 협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대해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정부의 한․중 FTA협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2월 16일 󰡐대기업천하지대본, 우리정부에 농민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언론, 학계, 연구기관들이 한․중FTA 실익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FTA를 추진한다면 이는 곧 국내 농축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축단협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말살하는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축산농민은 전국 농민들과 함께 대규모 농민항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법 제정하라'

농민연대, 4․11 총선 농정공약 11개 제시

대한양돈협회 등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농민연대가 3월 14일 4․11 총선을 맞아 모두 11개 과제로 이뤄진 농정공약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농민연대가 마련한 농정공약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작지만 강한 농업 ▲농촌복지 확대로 농촌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식량주권 실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19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 ▲농가소득안정직불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운영법 ▲농가부채특별법 ▲종자보호 육성법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한국농민연대는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농업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민연대가 제시한 농정공약을 반드시 총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육돈 선별 출하 농가수익 증대 효과 커

출하전일 개체별 체중 확인․숙련자 투입 중요

출하돈의 선별관리가 농가수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양돈협회가 실시한 󰡐사양 및 출하개선을 통한 농가수익 증대 방안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함컨설팅 함영화 대표는 지난 2월 29일 제2축산회관에서 가진 결과 보고회에서 󰡒출하시 비육돈의 올바른 선별만으로도 우수등급 출현율과 농가수익 향상을 기대할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출하 비육돈 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 대표는 우수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해서는 돈군별 일령 및 체중관리와 함께 첫 출하시 돈방별 선별출하를 통한 출하예정돈의 체중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험이 많은 숙련자로 하여금 출하전일에 개체단위로 선별, 출하하되 농장규모에 맞게 1회 출하단위를 적정화 시키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적인 출하잔여돈 관리도 우수등급 출현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 대표는 󰡒출하시 대부분 목측에 의존하는 게 현실인 만큼 출하담당자의 숙련도는 농장수익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양․출하관리 18가지 방안 제시

함 컨설팅, 양돈협회 의뢰 연구 결과 발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양관리와 출하관리 부문 개선방안 18가지가 제시되었다.

함 컨설팅(소장 함영화)은 지난 2월 29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양돈협회가 의뢰한 󰡐사양 및 출하개선을 통한 농가 수익 증대방안 조사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함영화 소장은 발표를 통해 사양관리 방안으로 △종돈 통일 △정액 통일 △사료프로그램 정형화 △사육밀도준수 △소규모 농가 그룹관리 △호흡기 및 소모성질병관리 △PRRS관리 △사육흐름관리 △환경시설관리 △관리자 기술 관리 등 10개 방안을 내놓았다.

함 소장은 또 출하관리방안으로 △출하전일 선별 △개체단위 선별 △목측 이외에 저울 활용선별 △출하담당자 숙련도 향상 △1회 출하단위의 적정화 △출하잔여돈 관리 △정산방법 선정 △출하일정 조절 등 8개 방안을 제안하고, 이들 방안을 잘 관리해 양돈농가들이 소득을 높일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산 가금류․가금육 등 수입금지

농림수산식품부는 대만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3일부터 대만으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등) 등 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고병원성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해 대만내 최초 발생보고일로부터 21일을 역산한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생산․수입된 가금과 이들 가공품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구제역, HPAI 발생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해 실시해 왔던 국경검역 조치에 대만을 HPAI 발생국가로 분류해 국경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양돈농가, 돼지출하시

가격보다 안정성 중시

농경련 양돈농가 451명 설문조사 결과

양돈농가들은 돼지 출하처 선택 시 가격 수준보다 가격 안정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련이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해 7~8월 양돈협회에 의뢰, 451개 양돈농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양돈농가 설문을 살펴보면 현재 출하처는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 36.4%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 = 20.9% △산지조합 위탁판매 = 18.3% △산지조합 계약판매 = 15.5%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