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양보 없다' 재확인
'공청회 시나리오와 실제 협상은 별개'
10일 공청회, 추가개방 시나리오 발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농업 부문에서는 더이상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시 농·축산물을 추가로 개방할 것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 단체 등의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한미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같이 해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에서 더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혀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13일 국감에서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쪽에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농업 부문에서는 더이상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 개방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10일 공청회에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국책연구소는 축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일 “한미 FTA 개방과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은 통상절차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에 대비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라며 “(발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5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협상에서의 대상 분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법률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그 외에도 온라인 의견 접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2017.11.0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16480661612276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