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대란’ 점차 현실로 (걱정 부)

최대 해양배출업체 “이달부터 처리 어렵다” 통보

양돈협, 관련부처 항의방문…허용량 긴급 조정 촉구

해양배출 업계의 쿼터량 조기소진에 따른 해양배출 중단사태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생산자단체가 정부 요로를 통해 꾸준히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충청권 해양배출업체로 가장 많은 쿼터량을 배정받은 H사가 이달부터 가축분뇨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해당 양돈농가들에게 통보해 왔다.

이 회사는 얼마전부터 가축분뇨 처리량을 줄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양주의 한 양돈농가는 “차량 5대 분량으로 이뤄지던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지난달부터 1대로 줄면서 이젠 (가축분뇨가) 흘러 넘칠 정도”라며 “하지만 아예 수거를 해가지 않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H사와 입장을 같이하거나 가축분뇨 처리량을 대폭 줄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해양배출 중단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같은 추세는 해양배출업계가 쿼터량을 조기 소진하면서 상대적 배출가격이 낮은 가축분뇨 처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당국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해양배출업계가 소진한 배출량은 올해 허용량 6백만톤의 7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한데 이어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허용량 긴급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올해 가축분뇨 배출량이 전년대비 24가 줄면서 그 감소폭이 정부의 목표치(2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품목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부처에서는 기존의 해양배출 감축정책을 고수, 하반기 ‘가축분뇨 대란’ 이 예상된다며 가뜩이나 사료값 폭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혼란이 없도록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돈협회는 해양배출 업계의 쿼터량 조기 소진에 따른 여파를 우려, 지난 4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물질별 해양배출 허용량 배정을 비롯해 일시적 허용량 증량과 철저한 월별 배출량관리 등을 해양당국에 촉구해 왔다. 농식품부도 가축분뇨 감축추세를 감안, 물질별 허용량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허용량 조정 불가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경 관련부처와 이해단체가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국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선 양돈농가들도 해당 배출업체들에 대한 중단시기 확인과 함께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사전협의에 나서는 등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축산신문.20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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