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큰수소가격 : (’11.12) 474만원/600kg → (’12.9) 557 → (’13.1) 514 → (’13.3) 465
* 돼지가격 : (’12.8) 35만원/110kg → (’12.10) 26 → (’12.12) 28 → (’13.3) 24
* 사료가격 : (’08) 450원/㎏ → (’10) 468원/㎏ → (’11) 512 → (’12) 539 → (’13.2월) 538
어미가축 감축 등 철저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어미가축 감축 등 공급축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사료비 상승과 가격하락이 맞물린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경영부담 완화 및 수요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곡물사료 급여량 절감 및 조사료 자급 확대 등 중장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로, 정부는 4월 중에 민관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앞으로는 축산물 수급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동 위원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축종별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으로,
적정두수 설정 및 관리, 농가 자구노력 및 정부 정책수단을 협의하고, 수급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정부와 생산자가 조치할 역할을 매뉴얼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암소 20만마리(‘11.6~’13.5월, ‘13.3월까지 16.3만마리 기 감축) 및 모돈 10만마리(’13.3~8월) 감축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둘째로, 6월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후에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13년 440억원)을 통하여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식육가공산업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돼지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 소비확대로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및 가격불균형이 해소되고, 특히 돼지 공급 과잉 시에도 높은 수준인 삼겹살가격 등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저지방부위 상시재고물량(연간 15,600톤)이 전량 가공품으로 활용시 삼겹살 가격 연평균 약 3% 하락 가능
③ 셋째로, 정부는 당장의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1,700억원)은 추경으로 검토 중인 300억원을 추가할 계획(총 1.5조원)이라고 밝혔다.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한다.
* 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
-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예정이며, 4월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5월부터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돈농가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 제출농가(4월까지 한돈협회로 제출)에 한하여, 계획서 제출 후 농가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④ 넷째로,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약 95%)하는 곡물사료 급여량을 절감하고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까지 조사료증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휴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12년 : 27만ha → 14년 : 37만), 산림 부산물 사료화, 산지축산 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협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과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식당(가맹점축협직영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 (’12) 소10.9%/돼지4.7 → (’13) 18.6/8.6 → (’16) 37.1/25.0
* 정육점/정육식당 : (’12) 300개소/301개소 → (’13) 500/364 → (’16) 900/600
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산지-소비지간 가격 연동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미가축 감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